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2023구합5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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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본 판례는 명의대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명의대여자의 조세 책임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 적용 시 외관이 아닌 실질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득 귀속이 명의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합니다.

2.2. 명의대여의 특수성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2.3. 무효 사유의 제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대여의 책임

법원은 명의대여는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무효 주장의 기각

원고의 주장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점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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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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