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2017누2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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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24264이며, 2018년 6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22606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의 유지 및 변경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수정 사항
- 2012년 제1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금액 수정
-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금액 수정
-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취소될 금액 변경
수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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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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