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7누3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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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명의대여의 진위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3279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조**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1750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대여의 진위 여부와 명의대여가 사실일 경우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과세 오류 판단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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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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