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2018구합25655]
명의도용이 입증되지 않은 명의신탁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본 판례는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서 명의도용 입증의 어려움과 조세회피 목적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친구인 XXX으로부터 주식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실관계
XXX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NNN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으며, 원고는 NNN의 주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명의도용 주장
원고는 XXX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명의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XXX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원고가 NNN 이사로 등기된 적이 없는 점, 주식 양도 거래에 원고의 통장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XXX이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하여 과점주주 관련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점,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원고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명의도용 입증의 어려움과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소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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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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