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누7618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쟁점 및 판단 내용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여부
- 핵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민등록등본을 제공
- GGG(실질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원고들 명의를 사용
-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고 GGG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 친밀한 관계, GGG의 책임 확약)
- 결론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움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여부
- 핵심: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 판단:
- GGG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 (거래 은행의 조언, 자본금 증자)
- 이익배당 미실시, 종합소득세율 차이 미미
- GGG이 주식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면서 간주취득세 납부
- 결론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불가
판례의 시사점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명의자 의사 및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명의도용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실질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