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도용 관련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286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56286]

법인 명의 도용 관련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28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법인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의 요청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금은 실질 주주인 동생이 납입했고, 자신은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세무서장)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이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입니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을 통해 과점주주임을 증명하면 일응의 증명을 한 것으로 보며, 주주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은 해당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5.2. 사실관계 인정

• 이 사건 회사는 국내외 이삿짐 포장 운반 및 운송,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관계를 수정 신고했습니다.

5.3. 구체적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명의 도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부터 해산 시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고, 동생 개인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회사의 자금 처리 방식(배당, 급여)이 ccc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동생 ccc 간의 지속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별도 수입원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을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명의 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판결 요지는 원고가 법인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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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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