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두50122]

부가 명의 차용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및 세금 부과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개발부담금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공장 신축 허가를 받고, 해당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5두50122
• 판결일: 2015.12.23.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누21162 판결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 허가를 받고, 해당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납부 회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강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보, 특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정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가산세 부과 요건 명확화: 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외에, 세금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제시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세법 적용에 있어 사실 관계의 정확한 확립과 고의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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