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2014누50950]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고지된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1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곽○○,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유지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며, 단지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정정한 부분 외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합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의 과세 처분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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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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