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2496]

농특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명의수탁자였고,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수탁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효력 (무효 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82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8조
• 지방세법 제1조, 제7조, 제53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세법 제105조

4.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일부 지방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행위로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5. 상세 내용

5.1. 사건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명의수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2. 쟁점별 판단

5.2.1. 납세고지서 송달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 취득세 신고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징수처분 성격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는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2.2. 취득세 신고행위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원고는 명의수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하지만, 원고 명의의 취득세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5.2.3.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지방세 징수권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압류 등 징수 절차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징수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일부 지방세에 대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