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8누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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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수탁자의 책임 범위
이 판례는 양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14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자의 실질적인 소득 지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소유주는 AAA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실질 소유자인 AAA에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실질적인 소득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득을 지배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명의신탁 관계 인정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AAA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매매대금의 흐름, 근저당권 설정,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실질적인 소득 귀속
부동산 양도로 얻은 소득은 AA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대금의 사용처, AAA의 부동산 관리 및 사용 행위 등을 근거로, AAA가 실질적인 소득 지배자임을 확인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단순히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지배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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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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