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6134]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이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최○○(원고, 항소인)와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58,24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 판결일자: 2015.01.15.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240 (2014.08.21. 선고)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명의신탁자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계약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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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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