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6두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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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본 문서는 대법원 2016두40030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이하 ‘구 상증세법’)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주요 내용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거

대법원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명의수탁자는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상속인은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 명의수탁자는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의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후, 원고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는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와 관련된 세법 적용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과 관련된 세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법률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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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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