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부동산양도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2016누3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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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양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BBB)이라고 주장하며, 그 양도소득세는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칙

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 및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BB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소유자가 BBB이고 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BBB과 DDD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의심.
• 관련 소송에서의 BBB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귀속.
• BBB이 일부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점.
• 공동담보 제공 및 BBB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 EEE이 원고에게 작성한 각서의 내용.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과 실질 소유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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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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