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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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 명의신탁 관련 판례: 실질소유자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명의신탁 사건에서 실질 소유자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43 판결로,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정○○이며,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3월 28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행위가 실질 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판단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명의신탁 사건에서 실질 소유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이 점을 유념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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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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