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8. 2015두3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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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8238)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신○○ 외 1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2월 8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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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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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3. 쟁점 및 판결 요지
3.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3.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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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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