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1222]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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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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