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 2023. 4. 27. 2023두3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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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4년이며, 2023년 4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입증 책임의 소재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 원심 판결
원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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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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