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2016구합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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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였습니다.

1.1. 사실관계

• 원고는 타인(이◯◯)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원고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원고는 설령 명의신탁이 존재했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목적, 짧은 명의신탁 기간, 소액 주식 보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명의신탁 합의 존재 인정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증권계좌 사용에 대해 묵인했다고 보았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회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의신탁 당시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5. 결론

본 사건은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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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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