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650)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5구합7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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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65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650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3.1. 사실관계

주식회사 QQ개발(이하 ‘QQ개발’)은 1998년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QQ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QQ개발은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QQ개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QQ개발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TTT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YYY이 TTT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QQ개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주식 취득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TTT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을 빌렸으며, 채권 담보를 위해 YYY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YYY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인정

법원은 원고와 YYY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QQ개발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TTT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YYY이 TTT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4.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조세 회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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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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