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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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인 판례
이 판례는 상속증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회피 가능한 조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02
- 판결일자: 2017.12.20.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2심
-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경업금지 의무 준수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고, 실제로 이익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 PKY는 하****텍의 대표이사로, 투자 유치를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PKY는 원고 LGR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련 법령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언급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준수: 원고 PKY가 경업금지 약정을 준수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부인: 원고 PKY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 미실시: 하****텍이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공제 불이익: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부 간의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반드시 조세 회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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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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