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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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 유무, 과세 대상 및 평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625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 5. 12.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2.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범위
3.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3.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00IFT의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 배당소득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회피 결과가 초래되지 않음

3.2. 예비적 주장

만약 증여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부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는 원고에게 있음
• 주식 가액 평가의 오류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으로 회피 가능한 조세가 존재한다고 판단

4.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일부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주식 가액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에 있어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 및 회피 가능한 조세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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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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