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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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합의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3185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AA, 이BB
• 피고: 부천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
• 판결일: 2015년 6월 19일

2) 사건 배경

이 사건은 CC스틸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 관련 주장

• 명의신탁 합의 부인: 원고들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윤DD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뿐, 명의신탁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회사의 조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 가산세율 관련 주장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합의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이 원고들과 윤DD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의 사실확인서와 윤DD의 경위서 내용이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술 번복: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무조사 당시와 다른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주주 동의가 없더라도 명의신탁 합의 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추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반증 부족: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점주주 회피 의도: 윤DD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를 분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가산세율 관련 판단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 은닉: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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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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