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주식 평가 사건 판례 분석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5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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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주식 평가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 평가 시점과 그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후적인 변동 사항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식 가치 평가의 시점

판결은 주식 가치 평가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평가 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가 세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후발적 사유의 영향

장래 시점에서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이미 결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5691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고, 항소인: 강AA 외 1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 판결일: 2017. 05. 25.
•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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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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