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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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김** 외 23인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7162이며, 2018년 2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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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6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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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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