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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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신탁 자산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과세, 중복 조사 여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조사

여부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질문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복 조사

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별 상세 분석

3.1. 중복 조사 여부

원고는 CCC세무서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세무서의 조사가 aaa에 대한 조사였고, DDD세무서는 CCC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하나의 세무조사

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복 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가산세 부과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명의신탁 자산에 대한 과세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복 조사의 판단 기준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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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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