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2020구단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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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225 판결을 중심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분당세무서장은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김BB에게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취득과는 별개의 계약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3. 사실관계

3.1. 망인의 유언과 상속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김BB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3.2. 명의신탁의 형성

분쟁 종결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이는 김BB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3. 부동산 매각과 분쟁 재발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자, 김BB는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김BB에게 화해금 18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무효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기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법원은 원고와 김BB 사이의 분쟁이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으며,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화해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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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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