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4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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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8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03. 30.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소유 분산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의 인정 근거
판결은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입금한 일련의 과정을 명백한 명의신탁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유주와 명의상의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판결은 주식 소유 분산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탈세 의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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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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