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2. 5. 2019누11876]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11876)
판결의 배경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와 그 적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 미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법성
- 납세고지서 기재 사항의 하자 여부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
법원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 기재 사항 하자 주장 배척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 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시도를 방지하고, 과세 관청의 적법한 과세 처분을 지지하는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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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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