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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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4년이며, 1심 판결에서 시작되어 2018년 12월 14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693,600원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3,496,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3면 12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수정, 8면 20행의 “박BB”을 “박CC”로 수정)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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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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