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2017구합61379]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200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 적용, 주주명부의 존재 유무 및 관련 법령 해석입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주명부의 부존재,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 배제,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세액 계산의 오류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 적용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상법상 명의개서 요건과 관계없이 신주 인수 시에는 증여 의제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주주명부 존재 여부 및 명의개서
법원은 이 사건 양수도 거래 당시, GG산업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보관하고 명의개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의 존재 및 명의개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3.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42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의 부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대한 증여 의제를 부인했습니다. 원고 EEE, FFF, CCC, DD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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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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