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55 판례 분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7. 2020구합55]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 의제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2021년 1월 7일에 생산되었으며, 2021년 2월 4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55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 01. 07.
•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지방세법 제7조

3. 쟁점 및 판결 요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4.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17년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조세 회피 목적 입증의 중요성

법원은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명의신탁으로 인해 간주취득세 및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감소 효과
• 농업회사법인 지분 비율 관련 문제
• 관련 법 개정의 적용 시점 등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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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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