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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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35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차명 주식 양도를 통해 조세 포탈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차명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목적과 조세 회피 의도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차명 주식 양도를 통해 조세 포탈을 시도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쟁점별 판단 근거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관련 행정 소송 및 형사 사건의 판결: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상장 폐지 관련 주장: 원고가 상장 폐지를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이 사건의 경우 차명 계좌 및 거래 규모, 횟수, 기간, 목적 등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 소득 관련: 배당 소득을 통해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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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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