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2020나91189]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명의신탁 주장 및 선의 항변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명의신탁 주장과 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91189 판결로, 2018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21년 11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 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 취득 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 피고 및 소송 진행

• 원고: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AAA 외 1
•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498 판결
• 변론 종결: 2021년 9월 15일
• 판결 선고: 2021년 11월 3일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
  • 피고 BBB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절차 이행
•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명의신탁 주장 및 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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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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