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과세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95 판례 분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6누31595]

“`html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과세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3159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6. 07. 07.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법성과 가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의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3.1. 주식 평가 관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자회사 주식 평가 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며, 해당 조항은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주식 발행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영업이익 관련

원고는 자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회사가 사업 개시 후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 처분은 적법하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