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 2017. 12. 7. 2016구합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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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입증 책임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사건은 원고 김AA와 피고 bbb세무서장 간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5월 4일부터 2012년 2월 2일까지 정ㅁㅁ 명의의 광주은행 dddd증권연결계좌를 통해 bbb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금액은 dddd증권계좌로 이체된 후, ㈜tttttt이텍스 주식 332,350주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사유가 존재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넘어, 명의신탁의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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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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