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된 2022누14465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외 15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4명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합76027 판결 (취소)
-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 양도가 조세회피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조세회피 목적이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상세 분석
4.1.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넘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2. 조세회피 목적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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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제○○○ 또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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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회사 지분율을 감소시켰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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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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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원고들이 코넥스 또는 코스닥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는 규모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상장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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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유통업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을 위해 양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에 미달하고, 관련 증인의 증언을 통해 코스닥 상장이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4.3. 원고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통업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 등의 목적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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