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2016누51544]
상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
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관련 과세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3. 법리 적용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명의신탁의 경위,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의 유무,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
: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심 유지
: 항소 기각.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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