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190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903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회사 설립 및 주식 변동

• 이 사건 회사는 199x년에 설립되었으며, 원고 AAA는 대표이사, 원고 BBB와 CCC는 그의 자녀입니다.
• 2016년 및 2019년에 주식 양도 거래가 있었으며, DDD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2. 증여세 부과 처분

• 세무서는 2016년 주식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 AAA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9년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DDD의 소유였으며, 원고 AAA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명의신탁의 주체가 AAA가 아니라고 주장

3.2. 예비적 주장

• 주식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 아닌, 별건 매매사례 가액인 5,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원고 AAA가 DDD를 거쳐 이 사건 주주들에게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2015년 주식 양도 거래에서 AAA의 퇴직금이 주식 매수 자금의 원천이었고, 이후 AAA가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점, 2019년 거래에서도 유사한 자금 흐름이 있었던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DD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DDD가 주식을 투자원금으로 양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별건 매매사례 가액이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근거로, 매매가액이 액면가액으로 고정된 점, FFF가 거래를 주도하고 주주들이 가치 평가에 관여하지 않은 점, 회사의 재무 상태와 보충적 평가 가액이 별건 매매사례 가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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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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