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8구합11390]
“`html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해당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39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양도대금 분배,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했거나 수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1139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5. 29.
2. 사실관계
2.1. 이 사건 제1토지 관련
원BB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했고, 원고는 이 토지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2. 이 사건 제2토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했고, 원BB이 이 토지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및 투자약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차용 및 지급, 근저당권 설정 시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BB과의 양도대금 분배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 취득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양도대금 분배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원BB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2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양도대금 분배 사실을 근거로 원BB이 원고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