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임  [대전고등법원 2016. 11. 24. 2016누11191]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판례 정리: 실질 과세 원칙 적용 (대전고등법원 2016누11191)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주인 AAA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실질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
•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 소유주 판단 기준
• 국세 부과 제척기간: 조세 포탈 목적이 없는 경우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
•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의 과거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의 허용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AAA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만 빌려 등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주가 AAA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 소득자

• 법원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고 양도소득을 관리·처분한 자가 AAA임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AA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4.2. 국세 부과 제척기간

•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 내용이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등 조세 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신의성실의 원칙

•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취득가액 계산의 위법 여부

• 법원은 실제 부동산 양수가액이 15억 원임을 인정하고, 이 경우 양도차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 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제한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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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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