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6. 4. 27. 2015구합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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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신탁 관련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917 판결을 바탕으로 상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6월 28일 경북 ○○군 ○○면 ○○리 310-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년 1월 7일, 2014년 5월 1일, 2014년 6월 5일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4월경 이**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양도로 아무런 소득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이**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등기부등본, 원고의 나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연무효 요건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명의신탁의 외관상 명백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양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소득자가 이**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원고의 나이가 29세였고, 피고가 납세의무자들의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 확인서면상의 특기사항 기재 내용이 상이하고 원고의 무인이 아니라는 점, 이**이 세무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사정들 역시 피고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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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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