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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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2심
쟁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결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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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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