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8. 10. 10. 2018두4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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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483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 포탈을 위한 은폐나 가장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조세 포탈을 위한 은폐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세금 부과 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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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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