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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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및 명의신탁의 목적
-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법원은 명의신탁의 실질적 목적 부재와 조세 회피 의도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된 조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원고들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나 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지하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시, 조세 회피 의도의 입증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은폐나 가장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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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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