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 해지 불인정 판례 정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262]

“`html

양도 명의신탁 해지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여부 및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5일 선고된 이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자경농지 요건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26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21. 05. 25.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공동소송참가인: BBB
• 피고: CC세무서장

2. 주요 쟁점

2.1. 명의신탁 해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이후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 관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2.2.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시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의 기간만을 고려하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취득 및 양도 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취득가액 산정

원고는 취득가액 산정 시 1994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공동소송참가인 신청 각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참가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었습니다.

3.2. 원고 소송 일부 각하

원고의 소 중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799,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감액경정을 통해 청구 대상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3.3. 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불인정,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취득가액 산정 관련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자경농지 요건, 취득가액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경우 명확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경농지 요건 판단 시 경작 기간 계산 방법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