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재산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36628)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5. 2016두3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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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재산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36628)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6두3662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7.15.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증여가 의제됩니다.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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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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