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2017누6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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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52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DD가 2003년 6월 27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증거 검토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DD와 관련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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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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