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 대법원 2014두43905 판례 분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7. 5. 31. 2014두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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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 대법원 2014두4390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43905 판례를 분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 명의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

4.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법리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인용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

가 적용됩니다.

5.2.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3. 입증 책임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명의자 개인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소송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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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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