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2016누4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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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간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541)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합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의사소통의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세무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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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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