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339 판례 분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103339]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33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실질 소유주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법리 적용

3.1.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또는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소유주는 ddd이고, 원고들은 ddd의 가족입니다. 피고들은 ddd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고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 ccc, bbb와 ddd, eee, 원고 aaa의 관계,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해: ddd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dd의 신용불량 상태가 명의신탁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고,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법리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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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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